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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판결에 동의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다의적 표현이며,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단정해유죄로판단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유죄취지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유죄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 된 사건에 대해 원심.

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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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대법원의판단취지에 기속되므로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투표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분명하게유죄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가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법원으로부터유죄판단을 받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선거법의.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발언을 했다"며유죄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서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이 후보는 대권가도에 녹록지 않은 암초를 만난 형국에 직면했다.

동송전통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 2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라고 명시한 공직선거법대로 하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1심과 같이 이 후보를유죄로판단해 고법 판결을 파기한다면 대법원이 자판(自判·스스로 판결)할 것인지 고법에 환송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담아 당헌 당규에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이 진행될 당시 국토부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2심판단의 잘못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