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 전 중년 신사가 사무실을 찾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 배달부 A씨가 1년 전쯤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지마비가 됐고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오가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문제는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입원 …
몇 해 전 한 40대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전제를 깔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다. 사례는 이렇다. ‘길을 걷다 어떤 여성을 봤다.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집(원룸)까지 따라가 원룸 뒤편 창문을 열어 여성의 집 안쪽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창문 바로 안쪽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었다.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블록체인이니 비트코인이니,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뭐야?” 하고 갸우뚱할 생소한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슨 말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한두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단어가 됐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와 달리, 누군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한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법인 대건에 낭보가 잇따른다. 그간 ‘형사사건 전문’이라는 주춧돌을 놓고 지난해 7월 법무법인으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 2월 사무실을 확장·이전했다. 이와 함께 대건은 '깜짝 인사'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며 새 닻을 올렸다.
대건은 변호사들을 대거 들여 핀테크·IT 전담팀을 재정비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각종 사회 이슈가 늘어나고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키며 법으로 분쟁 해결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합니다. 부동산, 금융 등 민생 법률도 한층 복잡해져, 법이 꼭 알아야 하는데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남고는 합니다.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사례도 허다하지요. 매경이코노미는 독자들이 법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생활 속 …
